1. 2017년 5월 26일 충남 아산의 한 대학교 학과MT 행사 도중 발생한 재학생 전신마비사고에 대해, 학교의 승인은 있었으나 인솔자가 없었다는 이유로 공식행사로 인정받지못해 보험처리가 불가하다고 확인되었으며, 이에 해당 학생의 가족은 학교의 무책임한 대응에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중앙일보 2017.06.09.일자)

2. 이에 우리대학교의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금의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과 행사 및 집단연수 시 학과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반드시 교직원의 인솔·감독하에 행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보상하는손해(요약) : 교육기관의 경영과 관련하여 교육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활동으로 교육기관이 주관하는 교육기관 행사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로 발생하는 사고의 보상과 교육기관의 장이나 그 대리인이 허가하고 교육기관 교직원의 인솔·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교외활동 중 사고는 보상 가능

① 보험명 :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② 적용대상자 :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15,000명(사고일에 반드시 재학생 신분)

③ 유형별 보상하는 손해(국외․천재지변 및 교통사고 등은 보상에서 제외)

행사명

보험약관에 준한 배상책임 조건

비고

집단연수 및 MT

(동아리포함)

행사계획서(허가)+교직원인솔·감독

휴학생 별도의 여행자보험 가입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은 교외활동 시 학교의 법률적 배상책임여부 검토․결정 후 배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여행자보험 가입 독려

체육대회

행사계획서(허가)+단대학장 및 학과장 참석

 

견학,실습,학술답사

행사계획서(허가)+교직원인솔·감독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은 교외활동 시 학교의 법률적 배상책임여부 검토․결정 후 배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여행자보험 가입 독려

▶졸업여행의 경우 배상책임조건이 충족되었더라도 통상적인 교육기관의 업무활동으로 보기 힘들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여행자보험 가입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않음

이외의 사항들은 보험약관 배상책임손해조항에 의거 보상여부 결정하며, 배상책임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사고의 경우 보상하지 않음

나. 보상한도액

담보/특약

보상한도액(원)

공제금액(원)

1인당

1사고당

총보상한도액

사고당

교육기관배상-대인

100,000,000

500,000,000

500,000,000

100,000

교육기관배상-대물

 

2,000,000

2,000,000

100,000

학생구내외치료비-대인

2,000,000

2,000,00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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